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일이 곧 다가옵니다.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먼저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66조에서 정의하는 헌법기관으로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가집니다.
국가 의원수이자 정부수반으로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연임과 중임을 할 수 없습니다. 연임이란 직책의 임기를 채우고 또 연이어 그 직책의 임기를 맡는 것을 말하며 중임은 이미 맡은 적이 있는 직책을 다시 맡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1987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는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고, 다른 나라의 수상에 해당하는 국무총리도 직접 임명할 수 있습니다. 단, 국무총리 임명은 국회로부터의 임명동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은 정부 조직권과 행정 각부 장의 임명권, 감사원의 조직과 통할권을 가진 기관인 동시에,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의 지위 및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행정의 최고 지휘자의 지위 등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나타냅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 입후보 연령은 만 25세 이상인 반면, 대통령은 그 자리가 엄중한 만큼 법률이 아닌 헌법으로 만 40세 이상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을 책임지려면 그만큼의 경험과 연륜이 쌓여야 한다는 게 입법 취지입니다. 대통령 선거일은 임기가 만료된 때와 궐위 된 때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40일 전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뜻밖의 이유로 대통령의 자리가 비거나(사망 등), 또는 후임 대통령으로 최종 당선된 후보가 갑작스러운 사망 혹은 특별한 이유에 의해 후임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지 못할 경우 모두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대통령 선거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의하면 대통령 선거는 임기가 끝나기 70일 전에 치르게 되지만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접한 관련이 있는 명절, 공휴일일 때나 선거일 바로 전날이나 그다음 날이 공휴일일 때 그다음 주의 수요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일
공직선거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20대 대통령 선거일은 3월 1일이 공휴일이기 때문에 그다음 주 수요일인 2022년 3월 9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는 대한민국 헌법 제70조 따라 2017년 5월 19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5년간입니다. 중임은 할 수 없습니다.
2017년 03월 10일 부로 18대 박근혜 대통령 이임기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선거일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2017년 5월 9일에 치러졌고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했습니다. 그러므로 2022년 5월 10일로 임기가 만료됩니다.
법제처에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서 20대 대통령 선거는 19대 대선에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5월 10일에서 70일 전에 해당하는 3월 1일이 되는데
공직선거법제 34조②제1항에 따라 민족 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일이나 그다음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 주의 수요일로 한다.
그러므로 3.1절의 다음 주인 2022년 03월 09일 수요일이 20대 대통령 선거일이 됩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유력후보
2021년 9월 9일이면 누가 기호 1번을 달로 대선에 뛰어들 후보인지 판가름이 납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은 이보다는 시간표가 좀 늦는데 후보 선출 시한이 '대선 120일 전'이어서 오는 11월 9일까지 후보를 확정 짓게 됩니다.
이처럼 경선이 마무리되고 정치권의 겨울이 지나면 각 당 대선 후보들은 2022년 2월 14일 후보 등록까지 마치고 15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후보들의 피 말리는 진검승부가 펼쳐집니다.
현재 대선 구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직 검찰 총장으로서 이미 대선 지지율 1위를 기록했던 윤석열, 그 지표는 결국 그만큼 야권에 인물이 없다고 봐야겠습니다. 다만 최근 행보를 보니 어쨌든 본인도 꽤 크게 야심을 갖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제 발을 내디딘 만큼 앞으로 험난한 정치적 검증을 거치겠지만 야권에서 의기투합하여 총장을 밀어준다면 제3지대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지지를 꽤나 가져올 수 있을 듯합니다.
이재명
이낙연의 사면 발언 이후 여권 내 지지율 1위를 기록 중인 이재명 도지사, 성남 시장 시절부터 행정과 정책 추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홍보에 많은 투자가 있다고는 하지만 차치하고 결과를 잘 내는 지도자로는 대부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개인적 문제들이 계속해서 따라다닐 테고,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지만 친문이 주류인 민주당 내에서의 지지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은 당내 경선의 관문을 이겨내기 쉽지 않을 듯합니다.
이낙연
먼저 꽤 오래 대선 지지율 1위를 기록했던 이낙연 당 대표, 그러나 ‘사면’ 그 발언 하나로 지지율이 반 토막. 당내에서도 친문 세력을 지지기반으로 차기 대선까지 순탄하게 가는 듯 보였으나 사면이라는 최악의 수를 둔 덕에 당내에서도 많은 지지층이 돌아서게 됐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민주당 내 2강으로 존재하지만 최근 여론조사로는 계속해서 이재명에게 밀리는 추세입니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을 맡은 데다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으로 인해 몰락 직전까지 몰렸던 민주당을 당대표로서 당시 원내대표였던 원혜영 의원과 함께 수습하여 19대 총선에서 양당 구도로 복구하는 발판을 마련했기에 위기관리 능력과 지도력은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국무총리 퇴임 이후 정치로 복귀하되 여의도는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사실상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으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 관련주
윤석열 : 덕성, 덕성우, 서연, 진도, 모베이스, 모베이스 전자
이재명 : 에이텍(에이텍 티앤), 형지 엘리트, 오리엔트정공, 동신건설, 정다운
이낙연 : 삼부토건, 휴림 로봇, 남선알루미늄, 티케이케미컬, 이월드, 주연테크, 삼본 전자, 부곡 철강
정세균 : 수산중공업, 알루코, 케이탑리츠, 대한약품, 쌍용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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