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여부 9일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광복절 가석방 여부가 오늘 9일 결정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명단에 이 부회장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심사위엔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변호사, 대학교수 3명 등 5명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위원들은 수형자의 죄명, 범죄의 동기 및 내용, 범죄 횟수, 형기, 교정 성적, 피해자 감정, 생활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후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통해 가석방이 최종 결정됩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형기의 상당 부분을 복역,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둘러싸고 사회적인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재판부 의견, 재계와 시민단체의 탄원서 등이 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가석방은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로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과 다릅니다. 잔여 형기가 남은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하기 위해선 법무부 특정경제사법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