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하위 88% 1인당 25만원 지급 고소득자 12% 제외 1인 가구 연소득 5천만원 이상 제외

여야가 23일 오후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에 잠정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경안은 양당 원내지도부 간 최종 협의와 국회 예결위의 수정 의결을 거쳐 이날 밤늦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한 추경 규모는 1조 9천억 원 늘어난 34조 9천억 원가량"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 제출 추경안에 명시된 2조원 국채 상환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주요 사업 지출 확대를 위해 전체 규모 약 33조 원을 다소 순증 한다는 설명입니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가 끝나 기획재정부가 시트 작업(계수조정)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맹 의원은 최대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여부와 관련, "고소득자 12%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것"이라며 "(지급대상 비율이) 거의 90% 수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선별 기준에 대해서는 "소득으로만 할 것"이라며 "1인가구 기준으로 연 5천만 원 이상자를 (지급 대상에서) 빼고, 맞벌이와 4인 가구는 기준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정 관계자는 "이같은 기준에 따르면 고소득자 12%를 제외한 88%가 지원금 지급 대상"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전 국민 지급'은 정부와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관철되지 못했지만, 최초 정부안인 '소득 하위 80%' 보다는 지급대상을 넓힌 절충안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했던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에 대해서 맹 의원은 "다 깎지는 않고, 일부 남겼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원안 1조 1천억 원에서 약 4천억 원이 삭감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희망회복 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총 1조5천억∼1조6천억원 가량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희망회복자금 최대한도는 2천만 원으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