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김경수 징역 2년 김경수 프로필

댓글 조작 김경수 징역 2년 확정

 

‘댓글 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10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에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이 이날 김 지사의 댓글 조작 공모 혐의 유죄를 확정함에 따라 그는 도지사직을 상실했습니다. 경남도는 부지사 권한대행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김 지사는 징역 2년 선고 이후 77일 동안 수감된 기간을 제외한 22개월가량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합니다. 출소하고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지방자치법 99조는 피선거권을 상실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직에서 퇴직한다고 규정합니다. 공직선거법 19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실효되기 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합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 무렵부터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킹크랩은 김 씨와 ‘경공모’(경제적 공진화 모임) 일당이 네이버 뉴스 댓글란 순위 조작을 위해 개발한 메크로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김 씨 등이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기사 7만 6000여 개에 달린 글 118만 8800여 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 1200여 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드루킹 일당은 킹크랩으로 댓글조작을 한 대가로 일본 오사카 총영 사직을 요구했고 김 지사는 센다이 총영 사직을 제안했던 것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김 지사가 경기 파주 출판도시에 있던 드루킹 일당의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1심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대해 징역 2년, 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유지했지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경수 프로필

출생 1967년 12월 1일
나이 55세 (만 53세)
소속 더불어민주당

학력사항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졸업
1982.~1985. 동명고등학교 졸업
1979.~1982. 진주남중학교 졸업
1976.~1979. 천전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2018.07.~2021.07. 제37대 경상남도 도지사
2016.05.~2018.05. 제20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2015.01.~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위원장
2013.~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2012.06.~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보 수행팀장
2012.06.~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보 특별보좌관
2012.01.~ 민주당 경남 김해을 지역위원장
2011.11.~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 본부장
2009.09.~ 봉하재단 사무국장
2008.02.~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공보담당 비서관
2007.04.~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연설기획 비서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 행정관
2003.03.~ 국정상황실 행정관
2002.12.~ 제16대 대통령 선거 노무현 대통령당선자 비서실 기획팀
2002.07.~ 제16대 대통령선거 노무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팀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