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고교학점제' 적용 내용 이수학점 평가제도 고교학점제란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는 고교학점제의 2025년 전면 도입에 앞서 2023년부터 일반계 고등학교의 수업 시간이 줄어듭니다.

교육부는 23일 고교혁신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전면 적용을 위한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중학교 2학년이 일반고에 입학하는 2023년부터는 고교학점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2025년부터 모든 고교에 전면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사실상 2년 앞당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난해 2020년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고교학점제가 먼저 도입됐고 내년에는 모든 특성화고에 도입됩니다.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교육부는 2022년부터 일반고에도 고교학점제 제도 일부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단계적 이행계획'은 '부분 도입'의 수준을 넘어 2025년에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시행됩니다.

우선 2023년 고교 1학년부터 교육과정에 학점제가 일부 적용됩다. 수업량 기준이 '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되고, 고교 3년간 총 이수학점은 기존 204단위(총 2890시간)에서 192학점(2720시간)으로 170시간 줄어듭니다. 모든 학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용되는 2025년부터는 총 수업시간이 다시 2560시간으로 330시간 줍니다.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학점 역시 174학점, 18학점으로 조정됩니다.

기존 204단위에서는 한 학기 34단위를 이수해야 하며 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4일은 7교시, 나머지 하루는 6교시에 마칠 수 있는 수업량이었다면, 새로운 192학점 체제에서는 한 학기에 32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이는 5일 중 3일을 6교시 수업할 수 있는 수업량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행 204단위 체제에서는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에 제약이 많고 과중한 수업량으로 교사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수업량 적정화를 통해 학교가 고교학점제 안착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수업량 감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2025년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총 이수학점은 192학점, 2천560시간으로 바뀝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부분 개정에 착수합니다.

아울러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에 대비한 과목 재구조화, 기초소양 함양 등을 담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주요 사항을 올 하반기에 확정·발표합니다.

2023년부터는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가 선택과목 이수 전 수강하는 공통과목인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해 모든 학교에서 이뤄집니다.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는 학점 이수 기준인 학업성취율 40%를 기준으로 미도달 학생 등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보충 과정입니다.

교육부는 현재 일반계고 55.9%가 참여하고 있는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참여율을 내년 84%로 확대한 뒤 2023년까지 전국 모든 일반고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시·도 교육청 계획을 수합한 결과 내년에는 부산, 경기, 충북, 전남, 경북지역 모든 일반고가 연구·선도학교 지정됩니다. 2023년에는 대구 등 8개 시·도가 동참하고 2024년에는 서울, 인천, 울산, 전북이 참여할 예정인데 이를 1년 앞당기겠다는 것입니다.

일반 학교도 단계적 이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고교학점제 안내서'를 내년 3월까지 개발해 보급하고 교육청·대학 등 각 기관에서 개발·축적한 자료를 공유·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합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학생 선택을 존중하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정책으로 우리 교육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2020년 마이스터고, 내년 특성화고, 2025년 일반계고에 도입되는 데 특히 일반계고는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만큼 오늘 방안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과 2024년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교학점제란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에서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교실을 옮겨다니며 수업을 듣고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학년에 관계없이 졸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학 입시에 초점을 맞춘 획일적 교육과정 대신 학생 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교육 공약 중 하나입니다.

교육부는 2017년 11월 27일 발표한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에서 중장기적 준비와 검토,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2022년 고교학점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2017년 안에 전국 일반계·직업계고 각각 30곳씩 총 60곳을 정책 연구학교로 정하고 교육과정 다양화 경험이 있는 일반고 40곳을 선도학교로 지정해 2018년부터 3년간 고교학점제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2020년까지 종합추진계획을 만들어 2022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이 수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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