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석방 요건1 이재용 광복절 가석방 여부 9일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광복절 가석방 여부가 오늘 9일 결정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명단에 이 부회장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심사위엔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변호사, 대학교수 3명 등 5명이 외부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위원들은 수형자의 죄명, 범죄의 동기 및 내용, 범죄 횟수, 형기, 교정 성적, 피해자 감정, 생활환경,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후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통해 가석방이 최종 결정됩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 2021. 8.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