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9월 14일 파업예고 요구사항 쟁점

서울 지하철이 다음달 14일부터 멈춰 설 위기에 처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철회, 무임승차 손실의 국비 보전, 임금 정상화 등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23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전국 6대 지하철노조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다음달 1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제시한 요구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핵심 요구사항은 △구조조정 철회 △공익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청년 신규채용 이행 등입니다. 다른 지역 지하철노조와 연대파업 여부는 각 노조의 내부 논의를 거쳐 다음 달 초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만약 서울 지하철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2016년 성과연봉제 반대 총파업 이후 5년만입니다. 다른 지역 지하철노조와의 연대 파업 여부는 각 노조의 내부 논의를 거쳐 9월 초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노조는 파업에 앞서 정부·서울시와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촉구할 방침입니다.

노조 측은 "열차를 멈추기에 앞서 잘못된 정책을 멈추게 하는 것이 투쟁의 이유이자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하철 파업은 시민 불편뿐 아니라, 혼잡도 가중으로 방역 불안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조는 "끝내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고 대화조차 거부한다면 전면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서울·인천·대구·대전·광주·부산 등 6개 지하철 노조로 구성된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도 이날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구조조정 계획 철회와 무임수송 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며 파업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협의회는 쟁의권을 가진 서울교통공사 노조를 중심으로 1차 총파업과 서울 집중 투쟁에 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조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파업에 동참할 방침입니다.

또 "정부는 무임수송 등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를 정부의 재정 책임으로 규정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나서야 한다"며 "노조, 운영기관, 정부 부처, 국회, 지자체가 포함된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주 5개 지역에서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서울·인천·부산·대구·대전 노조원 1만8천991명 중 1만6천934명이 투표해 투표인원 대비 78.9%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광주 지하철 노조는 임금단체협상이 진행 중이라 투표에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협의회는 오는 26일 전국 650여개 역사에서 '지하철 재정위기 해결, 구조조정 중단'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9월 초 정기국회 개원 즈음에는 국회와 서울시청 일대에서 노조 요구를 알리는 릴레이 시위와 기자회견, 도보 행진 캠페인 등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6개 지하철 노조의 핵심 요구는 무임수송 손실보전입시다. 이들은 고질적인 재정난의 원인이 노약자 무임수송에 있다며 코레일(한국철도)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손실금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적자 폭 확대에 따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추진 중인 대규모 구조조정도 주요 쟁점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사측은 전체 인력의 10% 감축안과 임금 동결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노동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일방적인 자구책"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