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직원 1379명 공공주택 매입해 시세차익만 3300억원

 

오늘(10일)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경실련)이 국민의 힘 권영세 의원실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자체 분석을 토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은 수년간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수억 원의 시세 차액을 실현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10년간 LH 임직원 1379명이 입주한 공공주택 202개 단지의 분양가와 시세 등 LH 임직원들이 계약한 공공주택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최초 분양가 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단지와 공공임대인 경우 분석에서 제외했습니다.

 

 

조사 결과 10년간 아파트값 상승으로 LH 임직원들이 거둬들인 시세 차액은 총 3천339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호당 평균 2억 2천만 원에 분양된 아파트는 지난 4월 기준 평균 4억 6천억 원으로 올라 2억 4천만 원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차액을 본 단지는 서울 강남지구의 세곡푸르지오로 호당 12억 원씩 올랐습니다. 임직원 5명이 1채당 3억 원에 분양받은 이 단지는 올해 15억 원으로 5배 올랐습니다. 또 서초 힐스 11억 8천만 원, 강남 LH1단지 11억 7천만 원 등 1채당 시세 차액 상위 5개 단지를 계약한 LH 임직원은 모두 15명이고 평균 10억 8천만 원의 차액을 얻었습니다.

이 5개 단지의 과거 시세를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년 동안에만 평균 3억3천만원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7년 이곳의 아파트 1채는 평균 6억 8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13억 7천만 원으로 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단지별로 계산해보면 계약자 수가 많은 경남혁신도시의 시세 차액 총액이 가장 컸습니다. 경남혁신도시 LH4단지는 시세 차액이 1채당 1억7천만원인데 임직원 169명이 분양받아 총 290억 원의 차액을 냈습니다.

151명이 계약한 경남혁신도시 LH9단지는 총 209억원, 130명이 계약한 LH 8단지는 총 194억 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실련은 참여정부의 공기업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LH가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하며 많은 임직원이 특별분양을 받아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실거주 여부 등을 조사해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청약경쟁률 10위 안에 드는 인기 공공주택을 받은 임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H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1세대를 모집한 판교창조경제밸리A1지구는 2천39명의 청약자가 몰릴 정도로 인기였는데, 그중 LH 임직원 2명이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하남감일 B-4 지구 4명, 남양주 별내 A25단지 2명 등 총 11명이 인기 주택에 당첨됐습니다.

경실련은 “공공주택은 모두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의 논밭 임야를 강제 수용하여 개발, 공급되고 있지만 참여정부 시절 ‘공기업도 장사다’라는 대통령 발언 이후 분양가는 점점 비싸져 서민들의 내 집 마련도 어려워지고, 주변 집값도 떨어트리지 못한 채 공기업과 건설사, 투기세력들을 위한 투기판으로 전락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로소득 잔칫상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LH임직원들이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갈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막대한 시세차액을 가져간 만큼 분양받은 과정에서의 불법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LH는 "LH 직원도 일반 입주자와 동일하게 법상 청약 자격을 충족해 입주했으며 절차를 준수해 입주 후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했다"며 "임직원이 거주 후 분양전환한 판교·광교의 중대형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정책이 시행됐기 때문에 청약이나 거주, 소득, 자산 수준 등에서 제한이 없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