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디지털화폐 CBDC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뜻하는 CBDC의 활용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한은은 7월 중 기술평가와 협상 등을 거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8월부터 민간 기어과 손잡고 CBDC모의실험 연구에 착수합니다.

한은은 CBDC 모의실험 연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를 오늘(24일) 공개했습니다. 사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이며, 예산은 총 49억 6000만 원입니다. 이미 네이버, 카카오, LG CNS 등 쟁쟁한 IT 기업들이 입찰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란 블록체인(분산 저장) 기술을 기반으로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뜻합니다. ‘스테이블 코인(Stable Coin)’의 형태로 발행되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기존 화폐에 가치가 고정됩니다. 가격 등락이 심한 비트코인과 달리 변동성이 거의 없어 현금처럼 지급 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중앙은행이 발급하기 때문에 공신력도 담보됩니다.

이번에 공개된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7월 중 연구용역 사업자를 정해 계약을 체결한 뒤 8월부터 모의실험 연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모의실험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12월까지 모의실험 수행환경 조성 및 CBDC 기본 기능(발행·유통·송금)에 대한 1단계 실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성된 실험 환경을 통해 CBDC 확장 기능 실험,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 적용 여부 등에 관한 2단계 실험은 내년 6월까지 수행할 방침입니다.

다만 한은은 이번 CBDC 모의실험이 ‘CBDC 발행’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CBDC 모의실험은 발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고, CBDC의 발행 필요성이 당장 크다고 볼 수 없다”며 “다만 앞으로 현금 이용 비중이 줄어들 때 안전한 자산과 지급수단으로써 CBDC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실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