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4대권역 메가시티1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 4대권역 메가시티 구축 국가균형발전 메가시티란 정부가 새로운 국가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권(메가시티)구상이 힘을 받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비 1천억원 이하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면제해주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 지원을 늘리는 한편, 광역 교통망을 정비하고 초광역 대학을 육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메가시티 탄생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 방안으로 메가시티 내 빠른 이동을 위해 '1시간 생활권' 조성을 가속화합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은 최대 2배로 높이고, 투자 효과가 큰 500억원 미만의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자심사는 면제합니다.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연합하는 '특별지자체'의 요구가 있을 때에.. 2021. 10.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