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주 중학생 살해범 공개1 제주 중학생 살해범 백광석·김시남 신상정보 공개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피의자들의 신상정보가 결국 공개됐습니다. 주범은 48살 백광석, 공범은 46살 김시남입니다. 제주경찰청은 26일 오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혐의로 구속된 백광석, 김시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위에는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의사, 종교인 등 외부위원 4명 등 모두 7명이 참여했습니다. 현행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경찰은 4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 특정 강력범죄사건 피의자에 한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4개 요건은 첫째,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사건일 것, 둘째,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셋째,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 2021. 7.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