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스쿨존 놀이1 민식이법 놀이 민식이법은 2019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김민식 군이 사망한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중 처벌하여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발의된 법안으로, 그해 12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은 2가지 법의 개정을 뜻하는데, 정식명칭은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정될 당시부터 논란도 많고, 운전자들의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아이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빠르게 개정되었던 '민식이법'을 악용한 ‘민식이법 놀이’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는 가운데 차도까지 내려와 아이들이 놀이로 이용하여 운전자를 위협하는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의 학교 앞 아파트 주민이라고 밝힌 제.. 2021. 7.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