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초수급자 의료비 지원 확대1 1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 지원 80%로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다음 달부터 생활이 극도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80%까지 받게 됩니다. 국무회의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7일 의결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안은 재난적 의료비 대상자를 소득수준별로 차등해 80~50%로 지원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관련 시행규칙을 바꿔 1인당 연간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제도는 저소득층이 소득·재산에 비춰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지게 되면 국가가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지원 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5~20%를 초과할 경우, 본인 부담금의 50.. 2021. 10.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