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율 내년 7월부터 0.2%p 인상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이 현행 1.6%에서 1.8%로 올라갑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출 급증으로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되자 3년 만에 보험료 인상을 결정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기금 지출을 효율화해 내년까지 총 2조6,000억 원을 절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6개 한시사업을 조정해 약 1조 원의 재정을 확보하고,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일시 증가한 사업의 규모와 지원 수준을 조정해 약 1조6,000억 원을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입 확충을 통해선 총 3조 원의 수입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관심이 모아졌던 고용보험료율은 내년 7월 1일부터 0.2%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이 각각 0.1%포인트씩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월 3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고용보험료가 2만4,0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올라 3000원 인상됩니다.

고용부는 보험료율 인상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경기회복에 따라 재정수지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회복속도가 더디고 단기적으로 적립금 고갈 우려가 있어 신속한 보충이 불가피했다"며 "대신 지출효율화 방안을 통해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