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에서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고 교실을 옮겨다니며 수업을 듣고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학년에 관계없이 졸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학 입시에 초점을 맞춘 획일적 교육과정 대신 학생 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 교육 공약 중 하나입니다.
시행
고교학점제는 2020년 마이스터고에 우선 도입된 뒤 2022년부터 일반고 및 특성화고 등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 '부분적'으로 도입됩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생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년부터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미국, 캐나다, 핀란드,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의 나라에서는 이미 학점제 형식의 교육 과정을 시행 중입니다.
취지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참여형 수업을 늘리면서 수준별, 희망진료별 공부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은 적성 ·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학습할 수 있고, 교원은 수업·평가에서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다 폭넓게 존중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또 정부는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해 학교 내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특목고·자사고-일반고 등으로 서열화돼 있는 현행 고교체제를 개편하고 대입과정을 개선하는 데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징
1. 과목선택권 확대
고교학점제는 영역·단계별 선택이 가능한 학점 기반 교육과정이다. 학교는 졸업에 필요한 총 이수학점과 필수 이수학점을 학생들에게 제시해야 하고, 학생들은 필수로 들어야하는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 중에서 원하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즉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권이 확대됩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 교실을 옮겨 다니며 수업을 듣게 됩니다. 1학년 때는 선택과목 수강 전 이수해야 하는 '공통과목'을 공부하며 진로 계획을 수립하고 2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선택과목을 이수합니다. 원하는 과목이 학교에 없다면 다른 학교에서 원하는 과목을 듣거나 온라인 수업, 대학 등 학교와 연계된 기타 교육 기관에서 과목을 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2. 학사운영 기준 학점으로 변경
학사운영의 기준이 '단위'에서 '학점'으로 변경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교과 180단위,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로 총 이수단위는 204단위(고교 3년간 2890시간)로 이뤄져 있는데 192학점(2720시간)으로 170시간 줄어듭니다. 즉 50분짜리 수업 16회를 들으면 1학점으로 인정돼 3년간 총 2560시간의 수업을 들어야 졸업요건이 충족됩니다. 이 가운데 교과 180단위 중 필수 이수단위(94단위)를 제외하고 자율편성단위(86단위) 안에서 자유롭게 과목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는 각 학년 수업 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면 졸업할 수 있지만 2025년부터는 각 과목 출석률(3분의 2 이상)과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과목별 성취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미이수 평가(Incomplete)를 받고 재수강이나 보충수업을 통해 졸업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3. 토론·실습 중심으로 운영
수업은 학년 구분 없이 들을 수 있고 토론·실습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학교는 사회·교양·예체능 등 '영역별 선택'이 필요한 과목군에 다양한 과목을 추가 개설할 수 있고, 수학·과학 등 수준별 차이가 큰 과목에는 난이도와 학습량 등에 따라 단계별 수업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이 전공 교과 내 다양한 선택 과목을 직접 개설하고 지도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4. 절대평가방식
고교학점제에서 성적을 매길 때 어떤 평가체제를 적용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상대평가는 학업성과를 다른 학생과 비교해 평가하는 방식이고, 절대평가는 일정기준을 중심으로 개별학생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진로 선택과목에만 3단계(A~C) 성취도가 표기되고 있는데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 국어, 수학, 영어를 비롯한 공통과목 및 일반, 융합, 진로 등 모든 선택과목에 A~E까지 5단계 성취도가 표기됩니다. 단, 공통과목의 경우 성취도와 석차등급이 같이 표기되어 상대평가 요소가 일부 유지됩니다.
반응
주요 교원단체는 고교학점제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여건 조성, 내신평가·대입제도 정비, 교육에 있어 도농격차 축소 등 학점제 시행을 위한 사전 과제가 너무 많다"며 "학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대입 중심의 교육체제에서 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들이 진로와 관련된 과목만택해 학습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며 "학점제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국가교육회의가 출범하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단점
1. 장점
고교 학점제의 장점은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진로와 적성에 맞춰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의 자율성과 결정권을 존중해 주고, 자기 주도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돕고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는 등 전문성과 진정성을 갖춘 학습 전문가로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2. 단점
단점이자 우려되는 사항은 아직 16~17세 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를 급하게 결정 내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뭘 잘하는지 모르거나 흥미가 자주 바뀌는 학생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진로를 결정하는 게 큰 부담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환경 차이, 교원 부족 등의 문제가 극복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큰 학력 격차가 벌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특정 과목에 학생이 몰리거나 수강 인원이 미달된 과목은 없어지는 등의 문제 또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당면 과제
고교학점제는 수업방식과 학교시설 운영 등의 문제 뿐 아니라 대입전형, 자사고·외고 폐지, 학생부종합전형 등의 여러 교육현안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도 정착까지 많은 난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교학점제를 성공적인 시행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1. 교실·교원 확충
고교학점제로 개설 과목이 늘어나면 교사의 수업과 평가 관련 부담도 당연히 늘어나게 됩니다. 또 담임교사의 경우 진로상담부터 선택과목 설계, 학업관리 등으로 업무가 과중해지리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교육부는 일단 연구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사들의 수업과 평가 부담이 너무 늘어나지 않도록 교원수요를 분석하고 교사의 행정 업무를 경감하는 한편 학내 교무 행정팀의 운영을 내실화 하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다양한 선택과목이 개설되고 교실을 옮겨가며 수업하기 때문에 교실도 확충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수업을 위한 교과별 교실, 진로활동실, 자율학습실, 진로·학업 상담공간 등의 공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여러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학교 시설을 확중하고 교육청이나 지역 공공기관 등 학교밖 유휴 공간도 고교 수업시설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 성취평가제 도입
현재 고등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원점수·평균·표준편차 등 상대평가 점수와 절대평가에 따라 산출된 점수와 등급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평가 제도 하에서 고교학점제가 운영되면 각 과목별로 유불리 편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강 인원이 적어질 수록 좋은 등급을 받기 어려워지고,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몰리는 과목은 수강 신청을 기피하면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보다 유리한 과목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또 현대입 제도 하에서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돼도 국어·수학 등 입시에 유리한 주요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만 강화되리라는 비판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성취평가제(내신 절대평가)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일단 내신 절대평가의 시기와 방법 등은 향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내신을 현행 9등급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인 성취 평가제로 바꾸기 위해선 대입제도 개선, 고교 체제 개편과 연계해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3. 지역간 격차
고교학점제가 도농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교사나 교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는데 한계가 있어 지역간 편차가 우려됩니다.
교육부는 농산어촌 학교들에는 순회교사제를 도입하거나 지역내 교사 간 협업 강화 등을 추진하고 해당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도 교육청 별로 구성될 고교학점제 지원단을 통해 지역 내 학교 간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 과제를 발굴·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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