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정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전방위로 확산함에 따라 내일(19)부터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으로 인한 급격한 확산으로 이루어진 조치이며, 이 조치는 8월 1일까지 2주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기간에는 친구, 지인, 직장 동료와도 4명까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늘(18일) 이 같은 내용의 '비수도권 사적 모임 제한 조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낮 시간대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오후 6시가 지나면 3명 미만, 즉 2명까지로 인원이 제한된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낮 시간대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오후 6시가 지나면 3명 미만, 즉 2명까지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이달 15일부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비수도권의 경우 2단계로 올랐지만, 지역에 따라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이 4∼8명으로 달라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충청권이라 하더라도 대전·세종·충북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충남은 8명까지 가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의 방역 조치가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방역 수위가 낮은 비수도권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비수도군 유행 확산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이어지자 정부는 각 지자체와 사적 모임 제한 강화 방안을 논의했고, 그 결과 모든 지자체가 모임 규모를 줄이는 데 찬성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정부는 내일(19일) 0시부터 8월 1일 밤 12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의 모든 지역에서 사적 모임을 5명 미만, 즉 4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중대본은 논의 배경에 대해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함으로써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일부 예외 조항을 둬 필요한 상황에서는 모임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함께 사는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등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조부모와 부모, 자식 등으로 구성된 직계가족 모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견례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며, 돌잔치의 경우에는 최대 16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권고된 횟수만큼 접종한 '예방접종 완료자' 역시 사적모임 인원을 셀 때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 대전, 광주, 부산, 세종, 제주에서는 '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하기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역시 '4명' 기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중대본은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 모임 제한을 통일함으로써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확진자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해 방역 수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준으로 경남은 김해·거제·함안군 등 3개 시·군에 대해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또 19일부터 제주는 3단계, 강원 강릉시는 4단계로 단계를 올릴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관련해선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해당 지자체에 권한을 주기로 했습니다.

손 반장은 "내부 논의 과정에서 일선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상황이 다르고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생업 시설의 피해가 수반되므로 일률적인 단계를 전국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지역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다수 제시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번 4차 유행은 일상생활에서 가족, 지인 또는 모르는 사람을 통해 조용한 전파가 이뤄지는 특징이 있다. 효과적인 유행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한 만큼 함께 노력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비수도권 사적 모임 4인까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