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3단계

코로나19 대응 단계 하향 조정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를 선언한 만큼 우리 방역 당국도 코로나19 대응 단계 하향 조정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이달 안에 코로나 확진자 의무격리 기간이 5일로 줄어들고, 병원과 약국 등에서의 마스크 의무는 오는 7월쯤 해제될 전망입니다.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 된 건 지난 1월,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벗은 건 지난 3월입니다.

또한 7월부터는 코로나 확진자라도 모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당분간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와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무료로 진행하지만, 2024년 이후엔 이 역시도 종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3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위기경보 단계 하향조정 ▲격리·마스크 의무 해제 ▲코로나19의 완전한 엔데믹 정착 등 3단계를 골자로 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로드맵은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만큼 코로나와 공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데 따른 것입니다.

정부의 위기단계 조정 3단계

1단계에서는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방역 조치 전환을 준비합니다. 제15차 WHO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4월말~5월초 예상)와 주요국의 비상사태 해제 상황을 감안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합니다.

‘경계’ 단계로 하향되면 범부처 비상대응 체계에서 보건·방역 당국 중심 체계로 대응 수준이 완화되며,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현재 7일인 확진자 격리 의무를 5일로 단축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1단계에서 지역별로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중 선별진료소 운영은 유지하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종료합니다

2단계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수준인 4급으로 조정됩니다. 또한 주요 방역조치가 크게 전환되는 단계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격리의무 등이 전면 권고로 전환됩니다. 감염 시 건강피해 우려가 큰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에서는 선제검사 등 고위험군 보호조치를 지속합니다.

일반의료체계로 완전 전환됨에 따라 검사·입원치료비 등 유료로 전환되어 자부담이 커집니다. 유증상시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검사받는 일반 의료체계를 안착시키고,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해 보건소 업무를 정상화합니다. 단,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조정합니다. 감염취약층에는 재정과 건강보험 등을 활용하여 일부 지원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2단계부터는 코로나19 환자가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을 수 있으며, 격리의무 권고 전환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재택 치료 관리 제도(의료상담·행정안내센터 등)는 운영을 종료합니다. 현재의 지정 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도 종료됩니다.

3단계는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 되어 상시적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2024년 이후 예상)로 먹는 치료제, 예방 접종 지원 이 단계에선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됩니다. 필수접종 대상은 무료로 백신을 맞지만, 나머지에겐 유료입니다. 독감처럼 고령자, 어린이, 임신부가 필수접종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치료제 무상공급이 중단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가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 정부 조달 백신 가격은 4만원대이지만, 미국 등의 제약사들이 가격을 10만원대로 올리려 하고 있어 가격 예측이 어렵습니다. 치료제 가격은 90만원대로, 내년 상반기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환자가 상당한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로드맵에 대해 전문가들은 고위험군 관리와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 등을 선제조건으로 꼽았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교수는 “지역사회에서의 코로나19 방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면 시민의식이 중요하다"면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고위험 시설에 대해 충분한 관리와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 본부장은 "우리가 맞이하는 일상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과는 다르다"며, "코로나19는 여전히 매일 사망자가 발생하는 감염병이고 많은 국내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영원한 종식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간의 대응 경험을 교훈 삼아 안전하게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한 체계를 강도 높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